사내대출 주택자금 8개월 만에 작년의 1.5배…정부, 손질하나

등록 2026/10/27 13:30:18

수정 2026/10/27 14:34:24

경기 '회사지원금·사채' 1861억원…작년 연간 규모 상회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금융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는 사내대출이 주택 매수 자금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주택 구입 자금으로 신고된 '회사지원금·사채' 규모는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의 1.5배를 넘어섰다.

정부가 사내대출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업의 직원 복지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사내대출에 금융권과 같은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금융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인 규제 방향과 발표 시점을 묻는 질의에는 "아직 실무선에서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내대출에도 일반 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취지에 동감한다"며 "다만 방법론적으로 저쪽 부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는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금융기관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주택 매수자금에서 회사 지원금 등을 활용하는 규모도 커지는 모습이다.

송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7개 대기업 그룹 주요 계열사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잔액은 6370억7000만원이었다. 2022년 3304억7000만원보다 92.8% 늘어난 규모다.

또한 경기권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집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경기도 주택 매수자가 '회사지원금·사채'로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금액은 1861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1207억6900만원보다 653억5100만원 많다. 올해 8개월간 신고된 금액이 지난해 연간 규모의 1.54배에 달한 것이다. 전체 주택 매수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약 0.22%에서 올해 약 0.37%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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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체 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방식의 사내대출은 금융기관 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지난해 10·15 대책 등으로 금융권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내대출 자금이 유입된 경기 남부에서는 아파트값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57% 올랐다. 경기 평균 상승률인 0.21%의 약 2.7배다. 수원시 영통구도 같은 기간 0.52% 상승했다.

동탄구는 별도 통계가 작성된 올해 2월부터 누적 20.83% 올랐다. 영통구도 올해 들어 16.80% 올라 경기 전체 누적 상승률인 6.01%를 웃돌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은행 밖 자금을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는 움직임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동탄 지역 집합건물의 '그 외 법인' 근저당권자 수는 740명으로 집계됐다. 전월 380명보다 94.7% 늘어난 것으로, 2010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반면 제1금융권 근저당권자는 같은 기간 1193명에서 781명으로 34.5% 줄었다. 전체 근저당권자에서 그 외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4.16%에서 48.65%로 높아졌다.

다만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자체 자금을 빌려주는 사내대출까지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사내대출도 직원 복지인 만큼 이를 제한하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대출 경로까지 막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한을 요구할 경우 기업이 이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출 지원이 줄어들더라도 이를 임금 인상 등으로 보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직접 규제보다는 기업이 자체 심사를 강화해 투기 목적의 자금 유입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기업 복지 차원의 사내대출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기업들도 "투기 목적 활용을 막을 수 있는 자체 심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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