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정부의 팩트체크 지원사업이 특정 민간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맞춤형 공모' 방식으로 변경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차 공모 결과 발표가 연기된 사이 기존에는 지원 자격이 없었던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2차 공모 기준이 대폭 변경됐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제출받은 '올해 팩트체크 활동 지원 사업' 자료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6일로 예정됐던 이 사업 1차 공모 결과 발표는 약 한 달 뒤인 이달 2일로 돌연 연기됐다.

그 사이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재단은 2차 공모계획을 마련했다.지원 대상과 방식, 예산과 선정 기준을 대폭 바꾼 수정안을 지난달 21일 작성했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2차 공모는 기존 언론사 인턴 인건비 지원에서 팩트체크 콘텐츠 생산활동 지원으로 사업 범위가 넒어졌다. 기관별 지원액 상한도 기존 168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올렸다.

참여 대상도 기존 언론사에서 팩트체크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민간 기관·단체로 확대됐다. 문제는 가점 조건이다. 전문성 평가에서 가점을 받으려면 6개월간 콘텐츠 게재 실적이 10건 이상이어야 한다. 김장겸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이 요건을 적용했을 때 자격을 갖춘 민간단체가 B사와 D사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의원실에 보고했다.

김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야 할 공모 사업이 특정 소수 단체에 유리한 맞춤형 기준을 설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만약, 별도 공모라면 자격 요건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지만, 동일한 사업의 연속된 공모에서 자격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경우에도 기준을 변경한 배경과 구체적인 설정 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1차 공모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을 대폭 바꾸고, 특정 소수 단체만 충족할 수 있다는 요건을 내세워 2차 공모를 준비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지원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공모 절차를 그에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특정 단체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사업계획 변경과 보조금 집행 절차가 적법했는지 종합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공모 기준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당초 사업 수행계획서에 언론사뿐 아니라 사실확인단체도 지원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고, 1차 공모의 신청이 저조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는 설명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1차 공모를 진행해 보니 접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사업 수행계획서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항목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된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 민간단체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는 "그걸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사업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취지에 맞추고, 1차 공모 지원이 많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지 특정 단체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1차 공모에서는 TV조선, 연합뉴스, MBN, CBS, JTBC, 스타트업데일리 등 6개 언론사가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2차 공모 절차는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가짜뉴스법'(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전부터 인터넷 환경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미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과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를 같은 정책 분야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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