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규제를 강화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도로 이격거리를 기존 200m에서 1000m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 대상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다.

하천과 소하천, 저수지 경계에서도 10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주거지역과의 거리 제한은 기존 500~1000m를 유지한다.

규제 대상도 폐기물 재활용시설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설과 건설폐기물을 분류·처리하는 시설 등으로 넓힌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제한이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었다"며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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