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른바 '돌봄 지옥'으로 불리는 현실에 "돌봄에 대한 부담은 각 개인이나 가족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며 장기적으로 사적 간병인이 없는 체계를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돌봄·간병 문제를 지적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간병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다"며 "여기에 좋은 일자리까지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 보니 이를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실무적으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많은 국민이 돌봄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다. '간병 살인', '간병 자살' 등 돌봄 부담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마저도 사적 간병에 의존하도록 방치해 온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간병 살인'과 간병 자살'을 사회적 타살, '간병 파산'을 사회적 파산으로 정의해야 한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돌봄 부담은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고 기본권으로까지 논의되고 있다"며 "아직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평가 후 본사업을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하고 있는 왕진 사업과 장기요양보험에서 하고 있는 재택의료센터를 통합해 재원이나 전달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장관은 "급성기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은 간병비를 급여화하며, 재가서비스는 통합돌봄으로 돌봄 부담을 줄여 이 3개간에 오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간병비 급여화는 목적을 더 명확히 해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도를 설계하다 보니 직접 고용을 통해 좋은 일자리로 해야만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간병의 질 관리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강구하려면 굉장히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양한 모형을 갖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비수도권은 상급종합병원까지 모두 병동 제한 없이 풀려 있다. 그런데 수가나 인력 고용 문제로 더 확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은 제한을 아직 풀지 않은 상황이어서 협의체(제도 혁신 TF)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궁극적으로 일본처럼 사적 간병인이 없고 제도 안에서 기본서비스로 제공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목표"라며 "그런데 어느 단계와 일정으로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 로드맵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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