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위한 사회적 교섭 추진 여부를 끝내 결정하지 못했다. 임시대의원대회 도중 대의원들이 잇따라 이석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안건을 표결에 부치지 못한 채 유회됐다.

민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했다.

이날 안건은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3대 원칙을 정부와 협의하고,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내용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사회적 교섭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며 "다양한 방식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 질의 과정에서는 이번 안건이 경사노위 '선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세 가지 합의를 전제로 한 논의는 경사노위 밖에서 하는 것"이라며 "경사노위에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내용을 확인받고 약속받은 뒤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가 합의되지 않으면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말자는 것"이라며 "명칭 변경과 의결 구조 개편은 경사노위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세 가지 원칙을 확인한 뒤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 개정 절차를 밟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후 토론 진행 방식을 둘러싸고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잠시 소란이 빚어졌다. 일부 대의원들은 "토론을 해야 한다", "왜 의사진행 발언을 표결로 하느냐"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대의원 20명가량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양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정리한 뒤 재석 인원 확인이 이뤄졌으며, 표결을 통해 토론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도 진행됐다.

그러나 대의원들의 이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사회적 교섭 추진안은 결국 표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회는 유회됐다.

앞서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관련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하자는 긴급안건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김미옥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장 등 대의원들은 민주노총이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에서 빠지고,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안건을 제안했다.

김 지회장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메가특구 악법을 막겠다는 것은 환상"이라며 "지금은 사회적 대화와 경사노위 참여를 놓고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긴급안건은 표결 결과 부결됐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하지 않았다.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도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놓고 약 10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무조건 불참안과 조건부 불참안, 조건부 참여안 등 3개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고 집행부가 제출한 참여 원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이날에도 사회적 교섭 추진안이 표결까지 이어지지 못하면서 27년 만의 경사노위 복귀 여부는 다시 미정으로 남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