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현 주택 공급난과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5일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에 출연한 김경민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현 전월세 폭등 사태의 구조적 원인과 함께 부동산 공급 및 세제 정책에 대한 조언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우선 서울 전세 시장의 특수성을 지적하며 "서울 전세가는 지난 15년간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약 4%포인트 높게 올랐다"며 "매매 시장에는 투자 수요가 섞여 있지만, 전세는 오직 실거주 수요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바로미터"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본인을 '전세 폐지론자'라고 칭하며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면 매매가가 꺾이더라도 전세가가 집값을 받쳐주는 강력한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한다. 갭투자를 한 사람은 전세가 상승분만으로 본인의 초기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게 되어 무한대의 수익률을 거두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세 자금의 상당 부분이 외부 금융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위험성이 크고, 법적으로 보장을 다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 반전세나 월세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급등하는 전월세 가격을 잡기 어려운 핵심 이유로는 '공급 절벽'을 꼽았다.

김 교수는 "서울의 연평균 아파트 적정 공급량은 3만3000가구에서 3만5000가구 수준이지만 올해는 2만3000가구로 깨졌고, 내년 1만7000가구, 내후년 1만3000가구, 2029년 이후에는 6000가구 수준까지 떨어진다. 전월세 가격 상승은 이미 피할 수 없는 기본값"이라고 진단했다.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주거 바우처 현실화'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비중이 소득의 50%에서 60%까지 치솟았다"며 "중위 월세 수준과 자기 소득의 30퍼센트를 넘는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정률형 바우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반도체 실적 호조 등으로 늘어난 세수 중 일부를 목적세나 기금 형태로 전환하면 연 10조원에서 20조원 규모의 조성 방안이 나오며, 이 중 1조원만 굴려도 충분히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재산세 실효세율 인상을 주장했다.

"종부세는 지나치게 징벌적이고, 세무사조차 예측해서 계산하기 어렵다"며 "대신 재산세 실효세율을 0.3퍼센트 수준까지 현실화하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고무줄처럼 조율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년 내 폐지해 세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고령 장기 거주자에 대한 '과세 이연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80대 고령자가 강남에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유세 폭탄을 맞고 쫓겨나는 것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며 "65세 이상 고령층은 보유세를 돌아가실 때까지 미뤄주는 과세 이연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