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진아 구무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가연동이 적용되는 소득하위 45% 이하 고령층의 기초연금에 대해 내년 1분기부터 소급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 관련 '반쪽' 개편에 그쳤다는 지적에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하위 45% 저소득층 어르신께 2027년 1분기 물가연동 인상분이 소급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기초연금 개편안을 지난달 1일 발표했다. 현행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을 세 구간으로 나눈 뒤 소득 하위 30% 이하에게 월 3만원을 더 주는 '하후 차등 지급'의 내용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 이하(348만명)가 받는 금액은 현행 35만원에서 3만원을 더한 38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득 하위 30~45%(174만명)는 물가를 연동해 35만9000원을 받게 되고, 45~70%(290만명)는 현행 35만원이 유지된다.

단 제도 개편에 따른 시스템·법령 정비 등을 위해 개편 내용은 4월부터 적용하고 3월까지는 기존 연금액을 유지하기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저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소득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것이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의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개편 관련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내년에 9000원 정도의 차이지만, 동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 하후상박의 폭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하후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백 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적 반발을 의식해 수급 대상을 줄이는 상박은 빼고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그대로 뒀다"며 "상박은 눈치 보느라 포기했고, 하후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줬다 뺐는' 구조가 계속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번에 부부 감액 부분도 소득 하위 45%에는 (감액비율을) 20%에서 10%로 줄여서 3만원의 증액이 아니라 12만원 정도 증가하게 되고, 1조원 정도의 돈(예산)이 더 들어간 상황"이라며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하던 제도도 변경된다. 소득 하위 45% 이하 저소득층 부부에게는 감액비율을 10%로 낮췄다. 이 경우 소득 하위 30% 이하는 12만4000원, 30~45% 이하는 8만6000원을 올해보다 추가로 받는다.

당초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상위 소득 수급자를 줄이는 '하후상박' 기조를 내세우며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상박'에 해당되는 선정기준 변경은 빠지고 1년의 단기 계획만 내놓으면서 노인층 여론을 의식한 '반쪽' 개편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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