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전상우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장 퇴장 문제 등을 두고 충돌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질의응답에 응한다. 하지만 이날은 여당이 이석을 막으면서 조 대법원장은 오전 내내 국정감사장에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하기도 했다.

서 위원장과 여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은 채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인사말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석해 퇴장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에 의해 출석이 요구됐고, 일반증인으로 출석됐다"며 "증인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한다. 증인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반증인으로서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증인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법원장은 인사 말씀을 하고 이석했다가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한 게 관례였다.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을 여기에 강제로 앉혀놓는 건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며 "대법원장은 이미 대법관을 제청했다.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올라왔는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했고 그게 바로 관례를 깬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답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양당의 의사진행발언 이후 서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강행했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부터 질의가 진행됐다.

윤 의원은 "결국 이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과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죄 지우기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와 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출석이 부적절한 이유를 묻자,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두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권력 분배 원칙에 어긋나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규정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강성 개딸 정치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을 찍어서 제청하라고 협박하는 게 헌법상 허용되는 행위인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이 되는가"라며 "대법원장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박형수 의원에게 "퇴장하라"며 설전을 벌이고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민주당은 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거론하며 "탄핵 사유"라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 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이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했다.

이어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209일이나 끌더니 대통령과 협의 없이 느닷없이 서면 제청을 했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개기고 있다. 국민들의 말"이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희대의 사법부 정치인인 조 대법원장은 어쩌면 '윤석열 투(2)'"라며 "법카(법인카드)를 쪼개기를 하고 불법적으로 (운용)했다면 현행범"이라고 말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님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는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수준하고는" "모욕의 역사"라고 소리치며 위원장석으로 나가 거세게 항의했다.

아울러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부엉이바위로 긁혔나"라고 소리쳤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이 위원장석으로 나가 야당 간사인 박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았고, 서 위원장은 "손 의원이 질의하는 중간에 계속 다른 소리를 한다. 김태규 의원은 발언권 정지"라고 했다.

이후 낮 12시40분께 오전 국정감사가 정회됐지만, 설전은 회의장 밖으로까지 이어졌다. 김 의원은 법사위원장실 앞으로 이동해 서 위원장에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먼저 '인간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내 발언권만 정지하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서 위원장이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자 김 의원은 "그쪽에서 먼저 욕을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 위원장은 "다시 들어오면 퇴장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후에 이어진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비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서 위원장이 "대법원장께서는 이석하신 건가"라고 묻자 노 처장은 "몸이 좀 많이 편찮으셔서 끝날 무렵 다시 오시겠다고, 감기가 많이 심해지셨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임의로 이석하셨기에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임명 단계를 헌법학자에게 요청해서 같이 토론하고 내용을 설명 들은 내용인데, 대법관 후보 추천위의 추천이 있고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다"며 "그런데 이 절차는 헌법상의 인선 절차다. (국민이) 권한을 이양한 대통령만이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고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제청한다는 말은 '추천하여 임명해 줄 것을 윗사람이나 공식 기구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는 것"이라며 "임명권자가 제청에 대해 수락을 해야 그 제청권이 비로소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대법원장의 신상 불가침의 권한'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에서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대법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지적하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내역이 엄청난데,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법인카드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오전 발언권이 정지됐다가 발언 기회를 얻은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유감 표명 요구에 "'악마' '인간이 돼라' 표현들 다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나온 이야기"라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언성을 안 높이면 돌부처다. 송구스럽지만 돌부처까지는 못 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대법원장의) 재제청권은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것과 전혀 성격이 다르다. (민주당도) 궁한 부분이 있으니까 업무추진비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법원이다. 당당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새로 제청하는 걸 논의하고 있나"라며 "국무총리 제청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던데, 대법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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