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이윤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6분 동안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며 발언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이냐'며 선서를 거듭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모두 궁금해하시니 부득이 선거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준비된 원고를 꺼냈다.

그는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답하는 형식을 빌려 재제청 사태와 관련한 헌법적 해석을 직접 설명했다. 원고를 들며 "화면에 띄울 수도 있나"고 묻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의 대법관 제청 '사전협의' 관행에 대해 "헌법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말했다. 자신의 '서면 제청'도 헌법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증언 요구는) 헌법상 위헌적인 일이고, 국회에서 따져 물을 그런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이 증인 신분으로서 말하진 않았지만, 이처럼 구체적인 경위를 밝힌 일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국회 국정감사권이 회복된 이래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법사위가 일반증인으로서 출석을 요구하자 지난 2일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다만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시작과 끝에 인사말을 하는 관행을 지키기 위해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7분의 인사말에서도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을 두고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고 공문 내용만으로는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거부 뜻을 밝혔다. 다른 사법부 간부들이 증인 선서를 할 때도 자리에 앉아 선서하지 않았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출석할 때 기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 라인을 설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적 있느냐'고 묻자 "저는 요청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몸을 앞당겨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했다.

여권 의원들은 강경한 언사를 쏟아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원장이 정확히 윤석열과 판박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법카(법인카드)를 쪼개기 하고 불법적으로 (운용)했다면 현행범"이라고 말했다.

듣고 있던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의혹과 사법부의 12·3 비상계엄 협조 의혹,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직접적인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마이크로 몸을 당겨 발언을 내놓았다.

업무추진비로 고가 와인을 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다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행정처에서 시정할 걸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협조 의혹엔 "계엄사에서 인원을 확인해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달라 (요구하니)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이니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에 가서 당시에 관계자 전부를 모아두고 고충과 앞으로의 애로사항 등을 전부 듣고 와서 그 뒤에 원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 줬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국정감사가 정회된 후인 이날 오후 1시께 국회를 떠나 대법원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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