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린다"며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출근길 언론의 질문에 '국감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한 지 불과 나흘 만"이라며 "국민 앞에서 한 약속마저 뒤집으면서 어떻게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217일째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무려 한 달 가까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10월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상고심을 비롯해 한덕수·이상민 등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김건희가 구속 만료로 풀려나고, 내란 사범들의 단죄마저 늦어져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수장이라면 공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며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행정의 불법·편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날부터 27일까지(겸임 상임위는 30일까지) 전체 84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데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민주당의 각오는 '민생', '정책',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의 어려움을 구석구석 꼼꼼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서 막힌 곳을 뚫고, 빈 곳을 메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민생과 국가 미래를 논해야 할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드릴 수 있는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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