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뉴시스]이수정 한재혁 고선영 수습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 부지 선정과 관련해 정부가 후보지를 제안했고 기업이 최종 결정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과거 사업성이 낮았지만 중동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면서도 미국 측이 언급한 투자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 과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부지 선정 과정이 공정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을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이 "기업이 서남권을 부지로 먼저 제안했느냐"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서남권을 선택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의원은 "어제 확인한 바로도 (기업은) 서남권 투자 계획을 밝힌 적도 없고, 특정 지역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확정한 바 없다고 했다"며 "정부의 말이 맞는 것인지, 기업의 말이 맞는 것인지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다양한 부지를 고려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부에 전력·용수·인력 여건 등을 검토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기업의 서남권 투자 결정 과정을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호남 이외 지역도 제안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제 기억에는 여러 지역이 있었다. 비호남 지역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부지 선정 경위와 절차를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오후에도 이어졌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군공항 부지 선정 과정과 전력·용수 확보,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업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기업이 선정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라며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미국 측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 등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은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 빠르게 해서 반도체 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중국과 격차를 유지해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서남권에만 반도체 정책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린다"며 충청권 패키징팹과 영남권 소부장·전력반도체 등을 언급했다. 이어 "전국토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지역의 소부장이나, 팹, 패키징 등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분야의 기술 경쟁력과 소부장·공급망 강화 방안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에 대응한 국내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묻자 김 장관은 "HBM을 비롯한 첨단산업반도채 분야에서 기술 우위력 가져가야 한다"며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절대 우위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측면인 만큼 용인을 비롯해 서남권에 반도체 공장을 빨리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있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소부장"이라며 "우리나라가 장비를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소재를 우리가 50%까지 올린 것처럼 부품 분야도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하이닉스는 트리니티 팹을 구축하고 있는데 소부장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실증 팹을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부품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재봉 의원은 메모리 대기업과 소부장 협력사 간 수익성 격차를 지적하며 정부의 '함께성장 프로젝트'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동안은 앵커 기업과 소부장 기업이 따로 놀았다면 앞으로는 그럴 여유가 없다"며 "필요할 경우 예산도 더 키우겠다"고 답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덜란드가 독점 공급하는 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가 국제 정세에 따라 국내에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 대해 묻자 김 장관은 "네덜란드 ASML EUV가 없다면 반도체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모든 사업이 진행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의 EUV 공급망 생태계 진입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느 분야를 타깃팅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어떤 부분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구분할 예정이고 소부장 업체들이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둘러싸고는 알래스카 LNG 사업의 확정 여부에 대한 한미 간 온도차가 도마에 올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양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 착수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앞서 미확정 후속 검토 과제라고 설명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팩트시트는 저희가 미국과 같이 공개했던 자료"라며 "국회에 답변할 때 공개했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경제성과 타당성 검증이 끝나지 않은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자 김 장관은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사업성이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것은 맞다"면서도 "중동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생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중동에서 LNG가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걸프만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파나마운하가 아니라 희망봉을 돌아서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그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전략적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산업부 내부 문건에서 확인된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1·2·3호 투자 타당성 분석 외부용역'의 대상 사업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김 장관은 "2호, 3호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선을 그었다.

알래스카 LNG 투자 확정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알래스카 LNG 540억 달러 투자가 확정된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송재봉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한미 팩트시트 간 차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미국 정부하고는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 협의한 팩트시트 내용을 준수한다는 취지냐는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대미 전략투자 1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김 장관은 사업성 검토와 관련해 "저희들이 실사를 다녀왔고 가스는 제대로 공급이 가능한지, 전력 수요는 충분한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발업자나 사업자들이 믿을 만한 지 여부를 꼼꼼하게 하나씩 다 따졌다"고 말했다.

향후 2·3호 사업에 대해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투자 원칙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MOU상 한국은 사업을 고를 때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고른다고 돼 있고, 대미투자법 자체가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 전제 하에서 꼼꼼히 하나씩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출 경쟁력과 산업·자원 안보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소비재, 원전 등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을 키우고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개척해 모두가 참여하고 성장하는 수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5년까지 원유·가스의 특정지역 의존도 완화를 목표로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안정적 비축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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