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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나토 협력 제한 '중립성 강화' 국민투표 부결(종합)

등록 2026/09/28 00:38:41

수정 2026/09/28 01:12:06

우파 단체가 제안…초기 조사서 반대 71% 예측

3국 분쟁 비개입·독자 제재 금지·방위동맹 제한

식량 안보 강화 국민투표도 부결

[AP/뉴시스] 자료 사진으로, 스위스 유권자들이 국민투표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스위스는 27일(현지 시간) 국민투푱서 군사적 중립국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될 것으로 예측됐다. 2026.09.28.

[AP/뉴시스] 자료 사진으로, 스위스 유권자들이 국민투표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스위스는 27일(현지 시간) 국민투푱서 군사적 중립국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될 것으로 예측됐다. 2026.09.28.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스위스가 27일(현지 시간)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헌법상 중립국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안건이 부결될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이 예측했다.

스위스 공영방송 SRF의 초기 예측 조사 결과 유권자의 71%가 이 안건에 반대하고, 찬성은 29%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안건은 ▲스위스 중립 원칙 '영구적이고 예외 없이' 적용 ▲방위 역량을 갖춘 군 유지 ▲제3국 간 분쟁 비개입 ▲직접 공격받지 않는 한 방위 동맹 가입·협력 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는 국제 제재 참여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건은 우파 스위스국민당(SVP)과 연계된 우익 단체 '프로슈바이츠'가 제안했다. 이들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스위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을 강화하자, 전통적인 중립국으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스위스의 중립성은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1815년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1848년부터 헌법에 명시됐으나 구체적인 이행 방식은 정부 재량에 맡겨져 왔다.

스위스방송공사(SBC)가 이달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중립 원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발의안에 응답자의 63%가 반대하겠다고 답했다. 스위스 정부와 대다수 주요 정당도 반대 입장이었다.

이냐치오 카시스 외무장관은 최근 TV 토론에서 "중립은 항상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적용돼 왔다"면서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국제 위기 대응 능력과 외교적 입지를 제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함께 실시된 식량 안보 관련 국민투표도 반대 72%, 찬성 28%로 부결됐다. 이 안건은 스위스 국민에게 언제든 고품질의 저렴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자국 내 식량 자급률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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