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방산 수장까지 국감 소환…'경영 부담' 우려 올해도 되풀이
등록 2026/09/28 05:30:00
국회 주요 상임위 증인 채택 공방 재연
산자·국방위 등 핵심 산업 수장 증인 요구
무더기 신청·막판 철회 악순환 반복 지적
경제계 "글로벌 투자 전략 차질 우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이 상정되어 있다. 2026.08.2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21411677_web.jpg?rnd=2026082614242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이 상정되어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
올해는 반도체·방산 등 국가 핵심 제조업 현안까지 기업인 증인 채택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해당 기업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논의한다.
올해도 주요 상임위에서 여러 기업 총수와 CEO가 증인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외압 및 의사결정 경위를 규명한다는 이유로 일부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은 여야의 초기 증인 채택 합의 명단에서는 제외됐지만, 종합감사 등을 앞두고 여전히 추가 채택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활동하는 주요 기업 수장들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에 따른 독점 우려와 방산 수직계열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석부회장과 김종출 KAI 사장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방위사업청 사업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 신익현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D&A) 사장도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심지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 기내식의 국산 농수산물 사용 비율을 검증한다는 이유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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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은 통합 진에어 본사 유치 현안과 관련해 국토교통위원회 증인으로 추가 소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 저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강만 한화그룹 사장과 이희근 포스코 사장 등이 농해수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회 안팎에서는 국감 때마다 수십~수백 명의 기업인 증인·참고인이 무더기로 신청됐다가 막판에 대거 철회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에도 200명이 넘는 기업 관련 증인·참고인이 신청·채택됐지만 상당수가 철회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주요 총수에 대한 소환 요구도 철회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상임위 협상 과정에서는 주요 기업 수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반복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과도한 총수 및 기업인 소환이 국감 대응에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게 해 글로벌 투자와 중장기 사업 전략 수립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특히 반도체·방산·항공 등 핵심 산업에서 경영진의 반복적인 국감 출석이 신규 투자와 사업 추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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