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정산기한 단축에 대해 "유통업체의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중소 납품업체의 판로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를 앞당기고 거래 안전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산기한을 획일적으로 단축하면 유통업체의 운전자금과 정산 시스템에 급격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1일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부터 기존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대 거래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협회는 직매입 정산기한을 25일 단축할 경우 상품이 판매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 단기 차입과 이자비용 증가 등 유통업체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부담이 상품 매입과 신규 투자 축소로 이어지면 결국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소 납품업체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성이 줄어든 유통업체가 판매가 불확실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중소기업 상품보다 대기업 인기상품이나 저가 수입상품을 우선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이 모든 납품업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정작 보호가 필요한 신규·중소 납품업체가 거래 축소의 부담을 먼저 질 수 있다"며 "납품업체 규모와 거래상 지위, 업태와 매입 유형 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유통과 홈쇼핑의 거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약철회와 반품·환불, 카드 정산, 상품 검수 등을 거쳐 매출이 확정되는 만큼 정산기한을 일률적으로 줄이면 사후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협회는 "유동성이 취약한 기업에 일률적인 조기 지급 의무를 추가하면 회생과 채권 변제에 필요한 재원을 약화시켜 협력사·근로자·소비자 모두의 피해를 키워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정산기한 단축에 따른 유동성 악화와 거래 위축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2025년 한국유통법학회·한국유통학회 공동 세미나에서 심재한 교수는 현금 유동성 위축과 중소 납품업체 물량 감소를, 장명균 교수는 차입·이자비용 증가와 제2의 위메프·홈플러스 사태 가능성을 지적하며 업태별·매입유형별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특히 2026년 한국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개된 관련 논문은 정산주기를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할 경우를 가정한 1년 시뮬레이션에서 전체 파트너 업체의 거래 생존율이 평균 74.0%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형 플랫폼 납품업체는 68.9%, 운전자본이 취약한 플랫폼은 48.0%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시행 유예 ▲정산기한의 단계적 단축 ▲업태·거래유형·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월 1회 정산 기준 ▲합리적인 반품 유보금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납품업체 보호와 유통산업의 지속 가능성은 서로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다"라며 "정무위 전체회의와 후속 심사 과정에서 직매입 35일, 특약매입 등 20일의 일률적인 기준을 재검토하고 시장 충격과 중소 납품업체의 역피해를 최소화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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