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법관 후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오는 31일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의 빈틈을 이용해 대법관 인선을 좌우하려는 어떤 시도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 처장이 국회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은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적법하게 선정한 후보자 4인에게 직접 연락을 돌렸다'는 것"이라며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받는 방안을 타진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후보자가 거부하며 그 시도는 무산됐다"며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서면으로 제청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청을 반려하도록 유도한 뒤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 본인 입맛에 맞는 후보군으로 새로 구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현행 법원조직법은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곧바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며 "제청이 반려되거나 임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추천위 구성과 추천 절차 전체를 되풀이해야 하는 법의 빈틈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을 향해 "(법사위에 나와서) 누가 왜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무슨 이유로 협의 없는 제청을 강행했는지 국민 앞에서 직접 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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