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약 한 달 만에 다시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섰다.

양측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필요성과 개발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공급 규모와 부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인근 부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공원 조성 취지와 시민 공간 확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도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줄다리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실제 주택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달 24일 비공개 만남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13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날 회동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번 회동에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기존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이미 훼손됐거나 기존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국토부의 입장차를 확인했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대화를 계속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두고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저는 찬성"이라며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원을 훼손한다는 문제를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오늘은 이런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부지를 놓고 장기간 이견을 노출할 경우 오히려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결국 서로의 시각차만 드러낸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면 국민들에게 '정말 공급할 땅이 없고,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겠다'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용산공원뿐 아니라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다른 현안에서도 이날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과 관련해 "논의는 했고 다음 주에 만나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론 내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가로 요구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는데 결론은 안 났다"며 "여러 의제에 대해 문제 인식을 공유했으니 다음 주에 만나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대신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단기간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 교수는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면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데 정부가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요구하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국토부가 곧바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안 자체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훼손지 등을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는 원칙만 제시했을 뿐 대상 부지와 공급 규모는 물론 토양오염 정화 비용과 비용 분담 주체 등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김 장관은 오염물질 제거 비용과 분담 방식에 대해 "주택 공급에 대한 세부적 방안과 부지 등은 논의와 공론화를 거치며 살펴볼 것"이라며 "이것까지 미리 검토했다면 국토부가 미리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주택 공급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만든 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서울시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용산공원을 주택으로 개발하려면 정확한 계획과 절차,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토지 정화는 어떻게 할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지, 공원 기능은 어떻게 보완할지 등 여러 안을 가지고 협상해도 될까 말까 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서울시가 합의해주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도 이제 세부적인 방안을 준비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용산공원은 용산어린이정원 약 30만㎡만 활용해도 개발 방식에 따라 최대 2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규모 도심 공급 후보지다. 다만 토양오염 조사·정화와 법 개정, 공론화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아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김 소장은 "토지 오염 문제 등을 감안하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번 정부에서 토대를 마련하고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자체를 주택용지로 활용하기보다 기존 주거지역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도심 속 공원은 외곽의 공원보다 자산 가치와 공공적 가치가 크고 용산공원은 전쟁기념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인접해 있어 역사적 의미도 크다"며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방해하는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용산공원을 보존하면서 다른 공급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주택지의 용적률을 높이거나 3기 신도시 공급 밀도를 높이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며 "용산공원 개발은 그 가치와 대안을 충분히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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