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감사원이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조치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증권사의 수수료 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전망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부터 20일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는 '금융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주식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수익 산정이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최근 이찬진 금감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지적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칙적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감사는 금지된 만큼 정책의 적정성보다는 당국의 사전 예방·사후 조치 등 투자자 보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달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16개 상품이 동시 상장되며 본격 도입됐다. 고환율 국면에서 해외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빠져나가는 국내 자금을 환류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경이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하면서 투자자 보호장치의 일환으로 투자자 기본 예탁금 1000만원, 금융투자협회 온라인 사전교육 및 심화교육 각 1시간 등을 적용한 바 있다.

다만 두 종목에 대한 투자 쏠림이 이미 심한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까지 도입되며 특정 종목 편중과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종목 등락률의 2배를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에 극심한 단타 매매 환경까지 더해지며 투자자 손실 위험도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ETF발 변동성 우려가 커지자 추가적인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에 나선 상태다. 최근에는 주요 증권사들을 소집하고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선제적인 신용융자·미수거래 리스크 관리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원장이 "증권사 배만 불리고 있다"며 언급했던 증권사 매매 수수료 체계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극단적 회전율이 지속된다면 증권사의 매매 수수료가 연간 5조원~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재까지 실제 수수료 수익은 500억원 수준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주식 매매 과정에서 증권사별, 거래소별 수수료 차이가 투명하게 공시되고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증권사 신용융자 등 대출금리 산정과 공시 적정성 여부도 감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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