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오는 24일 정오까지 제출하라며 사실상 '원 구성 협상 시한'을 제시한 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야당에게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쇼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사위를 가져가서 일도 잘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 당도 새로운 관례로 인정했을지 모른다"며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어땠나.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을 잘했나.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나"라고 했다.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야당 의원이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더 째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겁박했다"며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중에 차명주식 거래를 하다가 사퇴하고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 간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독재로 일관했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오로지 망신주기 목적으로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했다"며 "그야말로 국감이 아니라 조리돌림이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무소속 의원이 우리 당 법사위원의 질의를 옆에서 빤히 쳐다보면서 방해하는데 제대로 제지하지도 않은 것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었다"며 "그런 법사위원장 아래서 국정감사장에 소주병과 생수병을 가져와서 근거 없는 연어 술파티 선동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의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법사위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되고는 했다"며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인가"라고 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국회의 오랜 관례를 깨고 법사위를 강탈해 간 민주당이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계속 법사위를 맡겠다고 고집해서 현재 답보 상태"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거대 의석인 민주당에 양보를 요청하기는커녕 6·3 지방선거와 새로운 원내지도부 구성으로 이제 막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한 야당 원내대표에게 날짜까지 기한을 정해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 21대 국회 4년 동안 일방 통과시킨 법안이 11건이었지만,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법안이 무려 191건으로 21대 국회 4년 동안 일방 통과시킨 법안에 비해 20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사실상 입법부를 통법부로 만들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 의장이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며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독식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면 이는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민주당 독주에 사실상 면허증을 내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 공정성과 균형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원 구성 파행의 근본 원인에는 눈을 감은 채 시한만 정해 압박하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반기 법사위에서 활동한 곽규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정청래·추미애·서영교 전 법사위원장을 언급하면서 "제1당에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기반으로 활용하려고 법사위원장을 계속하는 한 법사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하반기에도 계속 법사위에 있으면서 만약 이번에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또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법사위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견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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