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담당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 검사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성호 장관님, 허위의 '연어 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박 검사는 지난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것에 대해 "그 판결에 대한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접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장관님을 필두로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 서울고검이 연어 술파티 의혹을 진실로 포장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감찰 보고서에 '연어술파티'라는 단어를 썼고 ▲해당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 언론에 공개됐으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활동 과정에서 수사 기밀이 누설돼 자신이 '허위 진술을 조작한 검사'로 낙인찍혔다고 따졌다.

박 검사는 "장관님과 장관님 지시를 따르는 이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활용됐고, 심지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인 특검법으로 열매를 맺을 뻔하기도 했다"며 "이후에도 장관님은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시키고,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넘겼다"고 썼다.

이어 "종합특검은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피의자 전환'이니, '초대형 국정농단'이니 하며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무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되어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에 다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법무검찰을 이렇게까지 반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어술파티 의혹 조작에 대한 정 장관의 사과 및 관련자 징계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및 직무 복귀 ▲검찰미래위 즉시 해체 또는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 검사는 "장관님의 결단을 통해 법무검찰이 이쯤에서 이탈을 멈추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다.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국가폭력과 법치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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