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밝혔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현지시간) 이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선관위의 투표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더 고개를 들고 있다"며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고,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한다.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검문 행위도 하고 출입을 막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빠르면 이번주부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한다.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구성을 지시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두고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며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정수석실의 보고를 듣고는  "시위대의 행태 중에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 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청년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하다"며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 그리고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 등에 있어서도 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되겠다"며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복지 등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 체감도 지수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서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작은 정책이라도 청년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게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 남은 4년의 성패가 이번 국정 2년 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첫 1년이 내란의 혼란을 수습하고 전체 국정의 설계도를 그리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2년 차 국정은 핵심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다니며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 집행 속도 역시 빠르고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주요 경제 지표들의 개선 움직임이 국민 삶의 질적인 변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수석실별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와 토의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인사수석실의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수당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는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은 혹시 없는지 물으며 "오랜 관행을 바꿀 합리적인 변화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부정 수령과 남용 및 악용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은 금융시장 상황 및 상장기업 부실화 현황 등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서 주식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며 "소형주부터 우량주까지 우리 주식시장 전반을 건전화해 투자자의 신뢰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수석실이 보고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동향'에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지역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의 '제2 우주센터 건립 추진' 상황 보고에는 "부지 선정에 있어 효율성과 경제성, 균형개발 요소 등 다양한 요소들을 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1차장실이 보고한 '한미 정상회담 안보분야 후속조치 이행'과 '군 정보기관 개편', '방산 4대 강국 도약' 등의 보고를 받고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국방 분야 예산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안보실장에게 재차 확인하며 민관 공용 기술 개발과 같은 경우는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이뤄진 한-인도 정상회담 후 전용 핫라인 개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물은 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응팀을 구성해 후속 조치를 잘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안보 2차장실이 마련한 '해외 입양 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해외 입양 동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연 건 역대 처음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서울 등 주요 승부처를 내주는 등 정권 견제 심리가 확인된 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국내 상황이 엄중하자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주말에도 화상으로 참모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수석·비서관과 영상으로 하는 사상 첫 대수보 회의"라면서 "대통령은 순방 기간과 직후 국정 운영에 조그만 차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목요일마다 열리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도 귀국 다음날인 19일 금요일에 소집했다. 19일 회의에선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체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