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한 달여 만에 회의를 재개한다.

최임위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1일 열린 첫 번째 전원회의에 이어 약 한 달만에 열리는 회의다. 그동안 최임위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등의 기초자료를 심의하며 논의를 본격화했다.

첫 번째 전원회의 당시 위원장 선임을 두고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새 위원장으로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선출됐는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권 위원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회의 도중 전원 퇴장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이른바' 주 69시간 근로제'로 불린 근로시간 개편안 등 노동정책을 자문했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상생임금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내란 청산도 아직 다 되지 않은 이 시기에 내란 정권에 부역한 인사를 최임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권 위원장은 최임위 정상화를 위해 지난 7일 민주노총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위원들에게 최저임금 심의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열리는 2차 회의에 모두 복귀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도급근로자란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말한다.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다.

2024년 최임위(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노동계는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지만, 경영계의 반대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제출한 심의 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하면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맞붙었다.

근로자위원 간사(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적 제도를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안전망이 작용해야 한다. 올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확대 적용 논의가 차질 없이 심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정부는 최임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저임금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제 여건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도급근로자에 대한 적용 확대 대신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 회의 당시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이 이미 한계 수준에 다다라 있다"며 "에너지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 전쟁이 이른 시일 내 끝나더라도 그 여파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심의는 엄중한 경제 현실과 현장의 지불 여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어느 정도를 기록할지도 관심사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1만30원)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로 봤을 때 김대중 정부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첫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낮은 인상률을 지적하며 대폭 인상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현재 악화된 경제 여건을 강조하며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노사 간의 대립은 2차 전원회의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기한은 일종의 훈시규정에 불과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임위는 통상적으로 행정절차를 고려해 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왔다. 지난해에는 시한을 110일 넘긴 7월 19일 최저임금에 대한 의결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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