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기업 노조의 억대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며 임금 격차와 고용 리스크를 동시에 키우는 구조적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간 ‘치킨게임’이 격화하는 가운데, 추가 노동 입법까지 맞물리며 기업의 비용 부담과 고용 위축 우려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연간 영업이익 15%), SK하이닉스(연간 영업이익 10%), 현대자동차(지난해 순이익 30%) 등 주요 대기업 노조가 억대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까지 불사하는 '치킨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적 호황을 배경으로 한 고강도 요구가 이어지면서 노사 간 협상은 팽팽한 힘겨루기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노동시장 내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 정규직의 성과급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반면, 하청·용역 근로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인상에 머무르고 있다.

같은 산업 내에서도 고용 형태에 따른 보상 격차가 심화되며 '이중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는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가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다.

기존에는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 요건만 충족해도 근로자로 간주돼 사실상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이 넘어가게 된다.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관계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인건비 부담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뿐 아니라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형태로 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쟁점은 '고용승계 의무화'다.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기업들은 인력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고, 비용 구조가 경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업 효율화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인력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추가 입법까지 이어질 경우 산업계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노동권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노사 갈등 비용 증가와 규제 리스크 확대가 고용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 채용 대신 자동화나 인공지능(AI) 도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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