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마련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열흘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K패스 할인, 농어민 유가보조금 예산 등을 증액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하물 배송 사업 예산 등은 감액해 정부 원안의 26조2000억원 규모를 유지했다.

1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확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열흘 만이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외국인 관광객 수하물 배송 사업, 단기 일자리 사업에서 6000억원을 감액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K패스) 반값 할인, 나프타 수급 안정,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상향,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에 총 6000억원을 증액했다.

정부안에 편성했던 나프타, 무기질비료 등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나프타는 지원물량을 213만t에서 261만t으로, t당 단가는 304달러에서 344달러로 확대한다. 무기질비료는 지원 물량을 14만t에서 24만t으로, t당 단가는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국회 요구에 따라 일률적인 환급률 상향 방식에서 반값 할인으로 전환했다.

정부안에서 어업인·시설원예농가·연안화물선에 지원될 예정이었던 유류비는 임업종사자·농기계·전세버스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전세버스는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세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분야별 지출 규모를 보면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4000억원 ▲민생 안정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3조원 ▲지방 재정 보강 9조7000억원 ▲국채 상환 1조원 등이다.

국회가 감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증액하면서 이번 추경 규모는 정부안의 26조2000원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75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고, 총수입은 70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늘어난다.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1412조8000억원으로 본예산(1413조8000억원)보다 1조원 감소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50.6%로 떨어진다. 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8%로 본예산(3.9%)보다 소폭 하락한다.

기획처는 "정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라며 "중동전쟁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민생과 기업·피해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 완화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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