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유자비 기자 =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또 다시 명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2월 연례 외교연설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했다.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올해로 13년째다.

10일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외교청서는 또한 한국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갈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명기했다. 전년과 같은 표현을 담았다.

특히 이에 더해 한국 부분에 "일한(한일) 관계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했다.

아사히는 이러한 한국에 대한 기술은 중국과 대조된다고 짚었다.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이날 오후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외교청서는 중국에 대해 지난해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라는 표현에서 "중요한 이웃나라"로 바뀌었다. "표현이 후퇴한 것"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급속히 악화된 중일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게 방일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금수,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물품) 대일 수출 금지 등 조치를 취하며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외교청서는 중국이 "일본에 대해 일방적인 비판, 위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중국과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적이며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점은 일관적인 방침"이라는 견해는 유지했다.

외교청서는 현재의 국제 정세에 대해 "포스트 냉전기라고 불리던 비교적 안정된 시대는 이미 종언을 맞이했다"고 기술했다.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의 외교 기본 방침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시대에 맞춰 전략적으로 진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자유와 법의 지배를 옹호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념이라며 외교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미일 동맹 강화, 우호국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등을 염두에 두고 "역사의 큰 변혁기"라고 규정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하고 있다. 원칙적으론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사건들이 대상이다. 다만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미국,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도 "특별하게 언급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란 정세와 관련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및 주변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점을 감안해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외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對)이란 공격에 대한 법적 평가는 하지 않았다. "동맹국인 미국을 배려한 자세가 나타났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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