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 파티용품 업체를 혼자 운영 중인 장모(38)씨는 "2년 전 딸을 낳고 나서 지금까지 마음 편히 쉰 적이 없다. 다달이 나가는 돈과 거래처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며 "자영업자에게 휴업은 곧 폐업"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일이 너무 바쁘면 남편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 해서 몸이 엉망이 됐다"고 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나 홀로 사장님'인 가운데, 소상공인의 휴업을 휴직처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내년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건강돌봄비와 육아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지만, 이를 넘어 보편적인 휴업권 보장으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작성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날 가게를 쉬거나 대체 인력을 쓰면 10만원을 지원하는 건강돌봄비 예산 2050억원이 배정됐다. 1인 자영업자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의 육아수당을 주는 사업과 300억원 규모의 청년안심 정책보험도 포함됐다.

국내 자영업자의 74.39%(430만3000명)가 고용원이 없는 만큼 기존 정책으로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가 있지만,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이 한정적이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는 여성에게만 지급된다.

보고서는 "소상공인 4명 중 1명(25.8%)은 경영 실적이 아니라 건강과 가족 사정 때문에 가게를 닫고 있다"며 현행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의 13.7%는 가족 등 개인 사정으로, 12.1%는 건강·노령에 따른 은퇴로 사업을 접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육아수당과 건강검진 휴업 지원을 예산 사업에서 법률상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호법에 자영업자 휴업급여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두자고 덧붙였다.

또 휴업 기간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을 자동 유예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감 청구 사유에 임차인의 상병·출산 휴업을 추가할 것을 제시했다. 임대인의 부담은 감액분에 대한 세액공제로 보완하자고 했다. 휴업 시 대체 인력 확보 문제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업종별 대체 인력 풀을 만들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언급했다. 진단서, 출생신고, 카드 매출 중단 자료로 휴업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가 쉬어도 직원이 운영하는 점포와 1인 점포를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정책 제안을 두고 현장 소상공인들은 환영했다.

경기 안성시 안성맞춤시장에서 잡화점을 하는 고모(54)씨는 "말일이면 전체 시장이 쉬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경기가 나쁘니까 단체 휴업일이 없어졌다"며 "직장인처럼 몸이 아프다고 가게를 쉬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고씨는 "아플 때 정책자금 상환이라도 잠깐 멈춰주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소상공인 입장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서 카페를 박모(54)씨 역시 "아파도 대출 원리금을 갚으려고 가게 문을 열고 있다"며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거나 월세를 감액받을 수 있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쉼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는 실제로 노동자처럼 일을 하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가 과거에는 전통적 의미의 공장제 근로자 보호만을 위해 설계됐다면, 앞으로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소상공인들에게 휴업은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한 소득 중단으로 인한 생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상공인이 아플 때나 아이를 낳거나 가족을 돌봐야 할 시기에 급여를 받고 가게를 쉴 수 있는 휴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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