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전남광주 국립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에 의과대학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4일 전남광주 국립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의대 신설은 2030년 신입생 입학 시작을 목표로 추진된다. 대학별 정원은 국립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으로 배정됐다. 이는 당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결정한 100명 정원 규모 내에서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됐다.

전남광주는 신설 의대에서 개교 초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고, 경북은 이미 남부권에 55명 규모 동국의대가 소재한 점이 고려됐다.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은 2029년에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와 연계해 논의할 계획이다. 2032년~2036년 5년간 정원 적용을 위한 대학의 준비 정도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선정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설립 절차를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전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로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보정심 심의·의결을 통해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7월부터는 교육부·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운영하며 단계적으로 지역의대 신설 과제를 논의해 왔다.

기획단은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내 의사 양성·수련 정착 기반 마련 필요성이 가장 높은 전남과 경북을 지역의대 신설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후보 지역은 지역별 의료여건과 의대·교육병원 신설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해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총 13개 지표(100점)로 정량평가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인 전남광주와 경북에 의대 설립 후보 국립대를 추천하고 대학과 함께 작성한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8월20일까지 정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접수 결과 경북은 국립경국대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하며 공동으로 추진 계획서를 제출했다. 반면 전남광주는 대학 간 통합 합의가 난항을 겪자 지자체 주관 사항만 제출하고, 지자체에 후보 국립대 추천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기획단 논의를 거쳐 지역의대 신설의 주 목적이 지역·필수의료 여건 개선이며 전남 지역 의료여건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해당 건의를 수용했다. 이에 전남광주는 전남연구원을 통해 후보대학 추천 심사 절차를 진행한 뒤 8월30일 국립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하는 추진 계획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 요청 및 외부 법률자문 의뢰 등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전남광주의 경우 추천 과정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수차례 소명자료 확인 및 외부 법률자문 등을 중점 검토했다. 그 결과 두 지역의 추진 계획이 정부의 지역의대 설립 원칙을 충족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봤고, 전남광주의 후보 대학 추천 과정도 반려해야 할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며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도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앞으로 지역의대 구성·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는 의대 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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