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과 직무 관련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사무총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 연이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대상이 광범위한 관계로 중앙선관위 11개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 2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4명 등 총 38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약 12년간 중앙선관위원장에게는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원의 공추비가 각각 지급됐다. 공추비는 회의 참석과 안건 검토 수당과 별개로 지급된다.

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 등으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9~2022년 예산안 자료 내 '외부기관 지적사항'란에 '해당 없음'으로 허위 기재해 국회에 제출한 뒤 예산을 편성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선관위가 관련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2024년과 예산이 전액 삭감된 2025년에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 위원들에게 공추비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예정된 선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5년 공추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2분기 공추비에 한해 예비비를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파악한 연도별 공추비 지급 규모는 ▲2020년 약 1억 7150만원 ▲2021년 약 2억 1092만원 ▲2022년 약 2억28만원 ▲2024년 2억 1540만 원 ▲2025년(3·4분기) 1억 770만원 등 총 9억580만원 상당이다. 2023년에는 지급이 일시 중단됐다.

특검팀은 지급이 이뤄진 각 연도의 액수가 모두 특가법상 국고등손실죄 적용 기준인 '국고손실액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향후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공추비 예산 편성 및 지급 과정의 위법성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의 공모관계와 책임 정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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