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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감서 고발 공방…여 "오세훈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야 "추미애 관용차 꼼수 교체"

등록 2026/10/26 12:19:11

민주 "리베이트 은폐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국힘 "吳, 관련되거나 얼버무린 사건 아냐…秋도 국감서 위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성소의 한재혁 우지은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고가 관용차' 의혹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거론하면서 맞받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번 국감에서 드러나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은폐 의혹에 대해 행안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한강버스 제작과 관련해 대략 3억2000만원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했고 관련된 진술과 통화 녹음까지 확보해서 서울시장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실제 수사 의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서울시가 제출했다는 공익 감사청구서에는 정작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핵심적인 증거가 다 빠진 채 청구가 이뤄졌다"며 "당연히 감사원은 이를 당일 각하 처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그 뒤로 1년 넘게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위원회의 국감 다음 날에야 비로소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 일련의 과정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위증을 했고, 비선라인 농단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정무 라인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비선 라인이 의사결정을 해서 감사도 방해하고, 수사 의뢰도 방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라인보다도 더 한 것"이라며 "국감에 나와서 서울시장과 공무원들이 이렇게 위증해도 되느냐. 위원회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에) 서울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한 서울시장의 답변은 분명한 위증이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관련) 보고를 받자마자 내부감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것이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냐를 검토한 끝에 내부감사로 하면 더 의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외부감사로 하자고 해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감사원 감사는 이미 지난 국감에서 국토위와 행안위 차원에서 한강버스와 관련된 감사 의뢰를 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자체 감사를 하라고 내려보낸 것"이라며 "그래서 국감 전까지 서울시는 자체 감사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국감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왜 수사 의뢰를 안 했냐고 해서 그 다음 날로 서울시는 수사 의뢰를 했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 시장이 관련됐거나 얼버무린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고발해야 한다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의 고가 관용차' 논란과 관련해 "추 지사는 관용차의 내구연한이 끝나서 교차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다시 확인을 해보니 내구연한을 바꿔치기 한 꼼수 교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강 의원은 "도지사에게 새 차를 마련해 주려고 현행 규정을 편법으로 해석해 국민 세금을 낭비한 사실과 경기도가 보고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 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된 비판도 있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약 25년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사례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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