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은진 김윤영 기자 = 여야는 12일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안, 감사원 중립성 문제 등을 두고 국감장 곳곳에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신뢰 회복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경찰도 언젠가는 해체된 검찰처럼 개혁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검찰청 폐지와 맞물리면서 경찰 신뢰를 실추 시키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며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국민들이 수사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범여권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집중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진행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경찰 소환조사를 두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 의혹에 대해 "당시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나 영장 청구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재섭 의원과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쌍방으로 고발을 했는데 정 전 후보는 조사를 안 했다"며 "김재섭 의원만 국정감사 첫날에 불러서 16시간 40분을 조사했다. 그게 공정한 것인가"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공정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와 피해자 배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배경을 둘러싸고 책임론이 불거졌고, 국회에서는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와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피조사업체인 쿠팡이 공정위에게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며 현장 출입을 막았다"며 "쿠팡이 미국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 내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이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에 기업이 거부를 해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쿠팡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익과 온갖 혜택을 얻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다하려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공공주택 사업 지연, 대출 규제 강화 주장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서울시·윤석열 정부가 발목을 잡았다는 식의 주장을 폈고, 국민의힘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성훈 LH 사장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매입임대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목표 물량도 크게 줄었다"며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민간 도심 복합 개발사업으로 전환시킨다고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들을 굉장히 발목을 많이 잡았던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성훈 LH 사장을 향해 "현실을 외면한 채 내년부터 대출을 더 조이자고 하면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며 "공급 지연 핑계 삼아 대출 규제 강화를 주장하지 말고 LH가 할 일인 약속한 주택 사업을 제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를 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에게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현금을 정기적으로 주면 국가재정법 위반인가, 아닌가"라 물었다. 김 원장이 "재정법 위반"이라고 답하자,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라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김 원장에게 "대법원은 '격려금을 현금으로 받아 써서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자료가 없으면 사람이라도 불러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감사원장에게 "(감사위원을) 제청하는 데 있어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이나 인사위원회 관계자의 언질은 없었나"라며 청와대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임선숙 감사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최고위원을 했고, 김혜경 여사의 배우자 실장을 지냈다. 이진국 감사위원은 대통령 사법제도 비서관 출신"이라며 "이들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나.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감 도중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이후 안건 처리를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고, 이 의원의 제척이 결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 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이 의원 본인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하실 당시의 내용"이라며 "(이 의원이)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회피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의원은 "탄핵으로 3~4개월 근무한 것을 갖고 이해 충돌, 회피라고 한다. 어느 국민이 들어서 말이 되겠나"라고 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과방위원인 이 의원, 서천호 의원, 김장겸 의원은 이에 대응해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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