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김윤영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를 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공세를 펼치는 한편,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피격·통계 조작 사건 감사 과정의 위법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위원의 사퇴를 압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격려금에 대해 '자신은 모르고, 지출관이 따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어제 감사원에서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변이 왔다"며 회계 관계 서류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에게 "대법원은 '격려금을 현금으로 받아 써서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자료가 없으면 사람이라도 불러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원장이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법원이라고 예외를 두는 건가. 당시 지출관을 불러서 조사했어야 한다"며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주의만 줬다.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되는 봐주기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김 원장에게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현금을 정기적으로 주면 국가재정법 위반인가, 아닌가"라 물었다. 김 원장이 "재정법 위반"이라고 답하자,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 대한민국 격려금이 쌈짓돈인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김영신 감사위원을 유병호 감사위원 중심의 이른바 '타이거파'로 지목하며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에게 "타이거파 부두목으로서 지금까지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지 않느냐"라며 "유병호 '꼬붕(부하)' 아니었나.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은 "타이거파는 저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모욕적인 말"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 때 감사 도중 중간발표와 수사의뢰를 남발하던 사람이었다"라며 "전현희 권익위원장 복무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발표 및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감사원은) 서해 피격 사건 감사에서 군사기밀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며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통계 조작·서해 피격 사건의 강압 감사와 포렌식 남용 의혹도 지난 8월 감사원 감찰팀이 사실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과거 서해 피격·통계 조작 사건 감사에 대한 재조사를 두고는 '보복 감사'라며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감사원장에게 "(감사위원을) 제청하는 데 있어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이나 인사위원회 관계자의 언질은 없었나"라며 청와대의 감사원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임선숙 감사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최고위원을 했고, 김혜경 여사의 배우자 실장을 지냈다. 이진국 감사위원은 대통령 사법제도 비서관 출신"이라며 "이들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나.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했다. 김 감사원장은 "대통령실의 압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감사원 구성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라며 "대통령 배우자 실장과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이었던 임선숙·이진국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하나마나 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2억원의 격려금이 지급됐는데, 절반 이상인 6억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때 지급됐다"며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금을 횡령했다느니 하면서 난리가 난 것처럼 하나"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서해 피격 사건 감사의 재조사를 담당한 감사원의 '국조특위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통계 조작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국회와 감사원은 마치 감사가 잘못된 것처럼 떠들고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달려들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제보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완기가 TF 부단장을 맡았는데, 보복감사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감사원 TF가 과거 서해 피격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누설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고발된 김영신 감사위원에게 경위를 물었다. 김 위원은 "국방부와 협의해서 보도해도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배포한 것이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기밀누설 행위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거론하며 감사원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주 의원이 "대법관이 특수활동비로 골프를 쳤다면 사용 내역 위반인가"라고 묻자 김 원장은 "위반"이라고 답했지만, 대통령의 가족 골프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상황"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주 의원은 "왜 대법관은 답변하고 대통령은 답변을 못 하나. 감사원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정치적 중립성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의 골프비용이 특활비로 사용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감사원이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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