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관들이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보였다는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그런 문제가 있는지 자체 조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조사관들의 고압적 태도와 과도한 현장조사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지도록 저희 조사관들에게 철저하게 당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벽 조사라든지 위협한다든지 하는 우려가 있는데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지 자체 조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과잉 조사, 과잉 과징금 책정 등은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게 얼마 되지 않았다. 법 위반 사례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려면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공정위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조사가 잦은 것들을 봐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신동욱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이달 5일까지 공정위 현장조사는 543건으로, 지난해 연간 472건보다 15% 많다. 

신 의원은 조사관들이 사전 예고 없이 기업을 방문해 변호인 도착을 기다려 달라는 요청에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조사방해를 이유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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