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유예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설명 자료를 통해 "저성과 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원 판단 등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하거나 일부 절차를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일부 기업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당초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이었던 시총 기준 상향 시행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긴 조처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의 상장폐지 철자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 그 자체로 '목적이 부당하다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다거나 혹은 그 기준 금액이 과도하게 높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이어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상향은 연구용역 해외사례, 조사 등 다각적인 사전검토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상장폐지 절차 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유사 분쟁이 확산돼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결정을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거래소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종전대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를 투자판단에 충분히 고려하고 기업들도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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