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우리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의 첫 자금 집행까지 시작했지만 미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를 압박하면서 한미 간 합의한 관세 15% 상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래스카 LNG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미국이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활용해 우리나라에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9일 산업통상부·외신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30일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하는 한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같은 해 11월14일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약 10개월간 협상을 진행한 끝에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호 프로젝트로는 미국 내 대형원전 8기 건설에 최대 1200억 달러 규모의 전략투자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고 3호로 거론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미간 협의를 뒤엎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며 대미투자가 이뤄지게 된 '관세 15% 상한 존중'이라는 판을 흔들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과 관련해 "그들이 하고 싶이 않아도 괜찮다.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며 "곧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를) 두배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3일에는 오하이오주 지원 유세에 나서 "우리는 외국 기업들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1년 반 정도의 기회를 주고 있다"며 "공장을 짓지 않으면 우리는 150, 200, 250, 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미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은 셈이다.

당장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추가 관세 부과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12.5%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치와 향후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치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한국산 일반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이 한미 간 합의한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잉생산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적지 않다.

정부는 한미간 체결한 전략적 투자 MOU에 따라 원칙적인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검토한다고 명시한 만큼 미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선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활용한다.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조선 등 첨단·전략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기여를 강조하면서 양국간 통상·투자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적극적인 아웃리치만으로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을 차단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이 알래스카 LNG 투자와 관세 문제를 사실상 연계할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기존 합의를 근거로 대응하면서도 추가적인 통상 압박을 막기 위한 협상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세 인상 발언에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당장 알래스카 LNG 투자 여부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알래스카 LNG 사업을 참여하지 않는다고 정부가 입장을 밝히면 미국이 관세로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전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의견을 말했다.

박석재 우석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이유가 없다"며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주장을 하더라도 의회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만큼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미국과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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