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성봉 고범준 용윤신 기자 = 전국 교원 2만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 위축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원 3단체는 교권5법 마련과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 발표에도 학교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한글날인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개최했다. 94개 교원 단체·노조도 집회에 동참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6월 제주 교사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열린 대규모 교원 집회다. 전교조·교사노조·교총이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연휴에도 전국에서 모인 교원들은 '교육활동 보호와 현장 중심 교육정책 수립·추진'을 요구했다.참석자들은 "교사 100명 중 80명은 최근 1년 내 교권 침해를 경험하고, 교사 100명 중 81명은 매일 아동학대 피소 불안에 시달리고, 교사 100명 중 94명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주저하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교원 3단체는 "교권5법 마련과 이재명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이 발표됐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하루에 평균 2∼3명의 교원이 상해·폭행당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참담한 현실로 인해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두려워하고, 학생은 온전히 배우지 못해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사들의 고충을 언급하며 "교사도 사람이다. 교사가 수치심을 안고 경찰조사와 치열한 법정싸움을 견뎌낼 때, 보복성·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기를 포기할 때,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했냐"고 비판했다.이어 "교사도 시민이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교사의 시민권을 보장하면서 학교의 중립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막아놓고, 교실을 바꾸는 정책은 교사의 목소리 없이 결정하니 3시 하교, 유보통합, 서·논술형 평가 같은 정책이 현장과 동떨어진 채 추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는 정치기본권 보장을 즉각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를 둘러싼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비판했다.강 회장은 국회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를 향해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는데 오히려 교사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리는 비정상을 바로잡지 않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이어 "교사가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 앞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 어떻게 소신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며 조속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교육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 회장은 "교육전문가인 교원을 정치적 금치산자처럼 취급하고, 반쪽짜리 시민으로 묶어두고 있다"며 "정작 교육을 가장 잘 아는 교원의 목소리를 막아놓으니 교육정책이 현장과 따로 간다"고 말했다.또 "교육부는 교육 현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무능함을 드러내고, 국교위는 민감한 의제를 던져놓고 논란이 커지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정책추진으로 책임과 부담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영환 전교조 위원장도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위원장은 "교사를 향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에 교육이 얼어붙었고, 정치적 무권리 상태의 교사들은 반쪽짜리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유보통합, 초등 3시 하교제, 수능 서·논술형 도입 등을 거론하며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원 3단체는 이날 집회에서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재정 개악 반대 ▲유보통합 논의 폐기 ▲3시 하교 전면 폐지 ▲서·논술형 졸속 도입 반대 등 6대 요구 과제를 제시했다.이들은 지방교육재정 개편에 대해서도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고 특수교육, 기초학력과 학생 정신건강을 지원할 재정은 필요하다"며 "학교의 책임은 늘리면서 기반을 줄일 수는 없다. 교육을 책임지겠다면 교육재정부터 지켜라"고 요구했다.유보통합과 초등 3시 하교제에 대해서는 각각 획일적인 0~5세 통합 추진 중단과 발달 단계별 전문성·여건 보장,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추진 중단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서·논술형 평가와 관련해서는 여건과 검증 없는 도입 및 AI 채점 확대를 중단하고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 3단체는 이날 최근 접수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 50개도 공개했다. 수행평가 과정에서 학생의 생활지도를 한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의 행동을 지도한 교사가 신고를 당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급식실을 나가 교문 밖으로 뛰어가려는 학생의 팔을 잡았다가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신고된 사례, 무단이탈이 잦은 특수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실문을 잠그고 수업했다가 정서적 감금으로 신고된 사례도 제시됐다.교원 3단체는 공동성명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교사가 감당한 조사와 수사, 무너진 일상은 되돌리기 어렵다"며 "교사가 생활지도를 망설이면 같은 교실의 학생들도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신고의 위협에서 지켜달라"며 "학생에게 민주사회 참여를 가르치는 교원이 학교 밖에서조차 시민의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 정치권은 약속만 반복하지 말고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법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집회에는 현장 교사와 예비교사, 교사 출신 변호사 등이 나와 6대 요구 과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과 5명의 교육감도 참석해 교권 보호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들의 요구를 정책과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교원 3단체는 집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전국 교원이 외친 요구와 의제들이 반드시 법과 제도로 실현되도록 더욱 공고한 단결을 이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사회와 국민, 정부·정치권의 협조와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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