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2024년 경기 화성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폭발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20일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근로자 23명이 숨진 사건이다.

검찰(현 공소청)은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박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기업가는 평소 기업 운영에 있어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에 온 힘을 쏟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부분에는 비용을 최소화해 이윤을 극대화한다"며 "막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에 이르게 돼 기업가가 선처받게 되는 선례가 많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내리며 대폭 감형했다.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해 주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비상구 설치 의무 등은 무죄라고 본 것이다.

항소심은 "안전보건규칙 제17조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별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고 봤다.

또 원심과 달리 유족과 합의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수원고검은 지난 4월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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