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지훈 정금민 이창환 기자 = 여야가 국정감사 첫날인 6일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북한군 지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설전이 이뤄졌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날 조 대법원장을 두고 여야의 거친 대치가 이어졌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석을 막으며 조 대법원장은 오전 내내 국정감사장에 머물렀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질의를 강행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에 의해 출석이 요구됐고, 일반증인으로 출석됐다"며 "증인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며 "대법원장은 이미 대법관을 제청했다.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질의에서 정부여당이 사법부를 탄압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윤상현 의원은 "결국 이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과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죄 지우기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통위에서는 북한군 지뢰와 포로 송환 문제를 두고 역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을 정부 성과로 규정했지만, 야당은 북한군 지뢰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부각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외교부에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 싶다"며 "외교부의 외교적 성과, 국가정보원 성과"라고 했다. 또 "젤렌스키(대통령)의 외교적 대응은 국가적 신의를 저버린 일"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측이 문제를 일으켰지만 우리가 세련되게 대해야 한다"며 "그쪽에서 엉성하게 했다고 우리도 엉성하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했다. 또 "북한 도발로 우리 군 장병 발목이 절단되고 중상을 입었다"며 "왜 대통령의 제대로 떳떳한 얘기 하나 안 나오나"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우리 정부는) 북한 김여정(노동당 총무부장)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 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하나. 북한이 주적인가, 우크라이나가 주적인가"라며 "북한에 대해서 강단 있게 하고 있지 않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대미투자 비공개 내용 유출을 지적했고, 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성격과 대미 투자 영향을 추궁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이날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대미 전략투자 비공개 보고 이후 녹취록이 유출되고 그것이 바로 기사화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위원장을 겨냥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의 고발, 그리고 수사 촉구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매우 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양당 간사와 협의해서 수사 촉구 결의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야당은 이후 대미 투자를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미국 측의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일방 발표 및 대미 투자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간 연관성을 토대로 집중 비판에 나섰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금액 약 800조 원,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6000억 달러 가까이 된다"며 "그것을 발표하니 미국에서 '한국이 아직 투자할 여력이 많고 돈이 많구나'라고 생각하고 투자 압력을 계속 넣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호남 반도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며 "대통령이 (절차 등) 다 생략하고 호남에 기업체 팔 비틀어서 800조원 투자하겠다는, 그 말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결정해 놓고 절차, 조건, 미군 등 문제를 끼워맞추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정무위에서는 영화 '암살자(들)'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이 국가보훈부 등 부처와 산하 기관의 관람 추진 및 홍보를 비판하자 여당은 영화에서 주요 팩트는 바뀌지 않았다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가보훈부가 역사 왜곡이 한참 심각한 암살자(들) 영화를 보훈 행사 관람작으로 정해서 문자로 홍보까지 하고 보훈부 명의로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은 "소설이고 픽션이기에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자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발언,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면서도 "국가 부처에서 국가 예산을 써서 제대군인에게 어떤 영화를 보여줄까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영화는) 팩트를 바꾼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주요한 내용은 문세광이 총을 쏜 것은 맞지만 문세광이 쏜 것에 꼭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의혹을 좀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암살자(들) 영화를 개막작 상영을 철회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며 "창피하지 않나. 싱가포르나 여기 오는 국제인, 영화인들이 대한민국 국격에 대해 뭐라고 하겠나"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경찰 조사를 둘러싼 설전도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국정감사 첫날 현역 의원을 피의자로 조사한 전례가 있나"라며 "이것이야말로 야당에 대한 탄압이자 야당 의원을 입틀막(입을 틀어막다)하겠다는 처사"라고 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수사준칙이 있는데 경찰이 국감 첫날 국회의원이 출석 못 하겠다고 하는데 안 바꿔주겠나"라며 언론 기사를 인용, "당초 예정된 조사 일정을 이날로 바꾼 건 김 의원 측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쓰여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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