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성소의 염준호 수습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하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달 7일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고,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면서 청와대의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은 계속 지연됐고, 지난 1일에서야 이 대통령이 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중수청 출범일인 2일 국회에 요청안이 제출됐다.

권 의원은 "3주를 넘어 한 달 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다보니 국감 준비도, 인사청문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국회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충분히 인사 청문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했고, 최대한 노력해서 (중수청) 출범 전에 인사 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렇게 늦게 인사청문 요청을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인사청문 요청 지연과 관련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김 후보자에 대해 제청·지명 이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부적절한 인사였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를 70여년 만에 개편하는 중차대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징검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점검한 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이 검사 출신 4명 및 판사 출신 3명으로, 경찰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급 수사관은 정무직인 청장과 달리 60세 정년이 있기 때문에 퇴직한 경찰 간부가 올 수 없다"고 했다.

또 "1급 수사관은 경찰로 치면 치안정감급이고, 치안정감은 경찰에도 7명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치안정감에 1급 전직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현재 중수청 정원 총 2874명 중 66.1%인 1900명이 충원된 것을 언급하면서 "검찰에서 이첩받은 인원이 1837명이고, 1급 6명을 경력 채용했다"며 "합동수사과에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은 57명"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을 놓고 '너무 많이 비어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앞으로 (정원의) 15% 정도는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경력 채용을 통해 충원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에 신규 채용분으로 비워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빚을 내서 살림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세수 부족분을 지방에 전가시키고 교부금을 불용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지방의 매칭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의사 결정과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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