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통위 국정감사서 北지뢰 대응·포로 송환 등 설전(종합)
등록 2026/10/06 17:45:19
수정 2026/10/06 18:50:24
민주 "포로 송환 외교부에 칭찬·격려…야권, 왜 우리 정부 공격하나"
국힘 "조현·정동영 장관 충돌했나…북 지뢰, 상응 조치 당연 있어야"
'제재 촉구 결의안' 두고…"책임 추궁 미뤄선 안돼" "여야 합의 봐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06.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6/NISI20261006_0021477505_web.jpg?rnd=2026100612173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은진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대미 투자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북한군 국내 포로 송환은 정부 성과라면서, 야당이 비공개 합의를 깬 우크라이나가 아닌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을 두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충돌했다는 언론 보도를 집중 추궁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교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외교부에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 싶다. 어려운 일을 해내셨다"며 "외교부의 외교적 성과, 국가정보원 성과로 북 포로들이 대한민국을 선택했고 오게 됐다. 젤렌스키(대통령)의 외교적 대응은 국가적 신의를 저버린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 외교에 대해 여러 가지 성과가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이 망쳐 놓은 외교, 비정상적인 외교를 정상으로 돌려놨다고 평가한다"며 "(또 대미 전략투자 관련해) 야당에서 '무능하고 굴종적 민낯' '국민을 속였다' 논평까지 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포로 송환 관련) 잘못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두 번이나 크게 했는데 (야당에서는) 왜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지, 또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고 공격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 측에 이 문제에 대해 엄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충돌하셨더라.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해 조 장관께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독자 제재 결의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했는데, 정 장관이 반대했다는 것"이라며 "한미 관계 파탄 책임을 물어 정 장관 경질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지난 1일 개최된 NSC에서 외교부가 북한 지뢰 대응책 중 하나로 북한 사이버 해킹 독자 제재 제안했나. 외교부 제안에 대해 통일부가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인가"라며 "북한 지뢰에 대해 상응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측이 문제를 일으켰지만 우리가 세련되게 대해야 한다. 그쪽에서 엉성하게 했다고 우리도 엉성하게 대응할 것인가"라며 "MDL(군사분계선) 침범, 지뢰 매설 이 북한 도발로 우리 군 장병 발목이 절단되고 중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강도 높은 조치, 왜 대통령의 제대로 떳떳한 얘기 하나 안 나오나"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우리 정부는) 북한 김여정(노동당 총무부장)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 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하나. 북한이 주적인가, 우크라이나가 주적인가"라며 "북한에 대해서 강단 있게 하고 있지 않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북한 제재 촉구 결의안' 채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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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가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며 "어제(5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대화와 긴장 완화를 추진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대북 제재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신속히 마련해달라. 본회의 의결까지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외통위 여당 간사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북한이 한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나 민주당 차원에서도 종전협정 위반이고 또 북한이 사과해야 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또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대해 우리 군이 폭파 처리까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 측이 민주당이 결의안 채택하자고 제안했었는데, 당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이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그러한 논의 과정을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북한 제재 결의는 국방위가 아니고 우리 외통위 주무 업무다. 북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외통위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도 "민주당 당론 반대로 증인 채택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 유감스럽다 맹탕 국회다" "일부 증인에 대해선 정치 공세적 측면에서 채택하자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등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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