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22년부터 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 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 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 지방중심의 3대 메가·7대 씨드 프로젝트 가동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제 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비중이 높고, 가계 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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