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주요 사모펀드의 피해액 대비 배상 비율이 펀드와 판매사에 따라 1% 미만에서 100%까지 극심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환매중단 펀드 피해배상 현황'에 따르면 KTB 항공기펀드는 피해액 45억8860만원 가운데 배상금 비율이 0.93%(4268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헤리티지펀드의 증권사 판매분은 피해액 434억6500만원 중 배상금 비율이 99.18%(431억700만원)였다. 은행 판매분은 피해액 27억원을 모두 배상했다.

라임펀드의 경우 증권사 판매분은 피해액 2138억4700만원 가운데 배상금 비율이 89.95%(1923억6200만원)였다. 은행 판매분은 피해액 1213억2500만원 중 배상금 비율이 64.58%(783억5700만원)로 집계됐다.

옵티머스펀드 증권사 판매분은 피해액 1931억5000만원 가운데 배상금 비율이 69.92%(1350억5000만원)였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증권사 판매분 배상금 비율이 50.56%, 은행 판매분은 71.94%였다.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은행 판매분 배상금 비율은 79.08%로 나타났다.

이처럼 펀드별 배상 비율이 크게 벌어진 것은 분쟁 조정의 법적 근거를 비롯해 판매 과정에서 입증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책임 정도, 계약 취소 적용 여부 등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한편 사태 발생 후 수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투자자들도 남아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라임 펀드 은행 판매분 23명, 옵티머스 펀드 증권사 판매분 17명 등 일부 투자자는 현재까지 배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피해구제 절차가 끝나지 않은 투자자들이 남아 있다"며 "펀드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가 다른 만큼 배상비율만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금융당국은 장기간 미완료 상태인 사건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구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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