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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세금·복지 재분배 OECD 29개국 중 28위…개선율 지속 하락

등록 2026/09/20 12:46:48

수정 2026/09/20 13:00:24

2023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 17.6%…OECD 평균 34.4%

2015년 11.1%→2020년 19%→2022년 18.2%→2023년 17.6%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우리나라의 조세와 복지 제도를 활용한 소득 재분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위로 집계됐다.

20일 OECD 소득분배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 수준을 보였다. 이는 OECD 29개국 중 28위로, 개선율은 29개국 평균인 34.4%보다 16.8% 포인트(p) 낮았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 기준인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조세와 복지 제도를 통산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2023년 기준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전년보다 더 하락했다.

2022년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 계수는 각각 0.396과 0.324로 집계된 바 있다. 2023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92와 0.323로 각각 0.004, 0.001 하락했다.

2022년 우리나라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평등했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로 산출하자 22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2023년에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평등했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22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2020년 최대치를 찍은 뒤 지속 하락하고 있다.

2015년에는 11.1%를 기록하며 처음 두자릿수를 넘어섰고 2019년에는 16.1% 수준까지 올랐다. 2020년에는 역대 최대수준인 19.0%를 기록했다. 이후 2021년 18.8%, 2022년 18.2%, 2023년 17.6%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국가별 순위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모습이다. 2011년 27개국 중 23위를 기록한 이후 2018년 33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31개 회원국 중 28위, 2023년에는 29개국 중 28위로 밀렸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재정경제부가 입주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3.02.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재정경제부가 입주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3.02.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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