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미국 전략 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거론되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협상에 있어 매출 안정성과 국내 기업의 부가가치를 확보할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이 지난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부합하는 계약 조건을 명문화하는데 반대할 경우 우리나라는 자본을 대고 실제 산업적 부가가치는 미국 또는 제 3국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국회·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3억 달러가 투입돼 가스터빈발전 1.4GW(기가와트), 가스복합발전 5GW 등 6.4GW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한미간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한국 기업의 벤더 참여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SPV과 관련해선 당초 양국은 개별 프로젝트의 손익을 통합 관리하는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최근 미국 측에서 손익 정산을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PPA와 우리나라 기업의 사업 참여를 두고 양국은 대립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맺은 MOU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가 투자한 프로젝트에 대해 구매 계약 등을 주선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최근 협상에서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소를 건설한 뒤 PPA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면서 원리금과 투자금을 회수하는 수익 구조가 만들어져야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PPA 확보가 어려워지면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의 후방 수익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MOU에는 우리나라 투자처에 유사한 외국 벤더·공급업체 대신 한국 기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했는데 명문화가 되지 않으면 이 조항이 무력화된다.

당초 정부 및 발전 공기업, 민간 기업 등이 팀코리아를 구성해 엔시날 프로젝트 참여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생산과 고용 향상 및 투자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 셈이다.

한국 기업의 벤더 참여가 계약서 상에서 보장되지 않을 경우 미국 또는 제 3국의 기업이  설계와 핵심 기자재를 담당할 수 있고, 우리는 자본만 제공하고 실제 산업적 부가가치는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어떻게 정할 지에 대한 협상도 난항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자국 내 법원을 관할로 두고 분쟁 해결을 위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우리 측에선 미국 법원으로 한정한다면 향후 사업 조건을 둘러싼 협상에서 우리 측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전문가들은 1호 프로젝트 계약에 PPA 확약과 벤더 참여를 명문화하지 않는다면 후속 프로젝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명문화하는 것이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만큼 남은 기간 협상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미국에 설명하고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방안으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PPA와 한국 기업의 벤더 참여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1호 투자 프로젝트에 이어 원전에도 적용되서 우리나라는 200억 달러를 빼앗기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은 자유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는 최소 비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원전 8기 건설의 경우 운영은 미국이 해도 괜찮지만 터빈, 주기기, 보조기기 등을 우리 기업이 납품하지 못한다면 기업들이 트렉 레코드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고 글로벌 판매망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재 우석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약속했던 상호이익을 얻는 방향과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투자라는 점에서 어긋난다"며 "퍼주는 형식의 투자일 뿐 아니라 동맹국을 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아직 대미 투자 협상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손해를 보는 투자를 할 것 같지는 않다"며 "1호와 2호 투자에서 실제 우리 기업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투자를 진행하면 안된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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