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하 김용중 수습 기자, 이지우 인턴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 브로커 양모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1년 양씨와 강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는 대가로 양씨가 강씨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이 제넨셀의 기업가치에 미칠 영향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양씨와의 대화에서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질 경우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고, 강씨의 이전 주식 매각과 '자금화', 투자 유치와 상장 계획 등에 관한 설명도 들었다는 것이다.

이 전 시의원은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을 인식하고도 식약처장에게 직접 신속한 승인을 요청했다면, 강씨와 양씨의 임상시험 승인을 이용한 위법·부정한 거래의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강씨와 양씨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양씨를 통해 제넨셀 측의 요청을 전달받은 뒤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은 기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나 정황 등이 나올 경우 재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4일에도 같은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지명 철회 요구도 이어졌다.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의당은 "(김 후보자는) 판사 재직 시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도덕'을 들먹이며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변호사 시절엔 성매매 알선 범죄자,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가해자를 변호했다"며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를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고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를 주도하는 등 일관되게 피해자 절차적 권리를 위축시키며 권력자와 가해자 편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 정의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수호해야 할 부처 수장 자리에, 정작 피해자의 고통을 가해자의 논리로 덮으려 했던 인사를 앉히는 것은 법무부의 존재 이유와 정면 충돌한다"며 "이 대통령과 여당은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분출하는 거센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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