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도입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재경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ETF 운용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차관회의(2차관)·국무회의(부총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다만 재경부 1차관으로서 해당 상품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상품 도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냐는 질의에 "주관 부처인 금융위를 중심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적 위험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해외 간 비대칭 규제 해소로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와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유사한 금융상품이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상황점검회의 등 관계기관 협의채널을 통해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선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일본·영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기타소득세 방식 등으로 과세 중이며,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건전하게 편입되는 과정에서 세제 역시 합리적인 틀을 갖춰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는지에 대해서는 "국내거래소 이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명세서를 통해 세원포착에 어려움이 없다"며 "또한 해외거래소 이용자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가간 정보교환체계(CARF) 등을 통해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사인간 거래로 수익을 은닉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과세인프라를 통해 수집되지 않는 거래는 탈세제보, 자금출처 조사 등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양도·대여가 확인되면 과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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