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오는 14일(현지시간)로 50일 앞으로 다가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과 의회 권력구도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공화당이 참패해 의회 주도권을 민주당에 넘겨주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

다만 국내 정치가 어려워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분야에서 더욱 강경한 개입주의를 취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판세는 민주당 쪽으로 조금 기운 상태다. 미국 선거 분석 사이트 '270투윈'에 따르면 전체 435석이 걸린 하원 선거에서 지난 10일(현지 시간) 기준 민주당 우세 지역은 214석, 공화당 우세 지역은 204석이다. 나머지 17석은 경합으로 분류됐다.

상원은 공화당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은 2024년 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힘입어 2기 행정부 초반 사실상 견제를 받지 않고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하원만 차지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전에 비해 훨씬 어려워진다. 당장 민주당은 하원을 탈환할 경우 각 상임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일가의 부패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내준 뒤 두 차례 탄핵소추를 당했다.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파면을 위해서는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소추 절차만으로도 국정운영엔 제동이 걸린다.

행정부와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여서 임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잡아 국정운영이 어려워지면 레임덕에 속도가 더해지며,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던 권력구조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력 감소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 매체 MS NOW는 최근 칼럼에서 "다른 대통령들은 다음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발 물러섰지만, 그것은 트럼프의 스타일이 아니다"며 "트럼프가 레임덕일지 몰라도 나라가 덜 위험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우려했다.

권력이 약해지더라도 여전히 대통령 고유 권한인 외교 분야에 더욱 집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린 10일(현지 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만난 심규상 텍사스대 댈러스캠퍼스 경제정치정책과학대학 조교수는 "외교적으로 거칠게 나올 것이고, 더 많이 개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 교수는 "국내적으로 하려는 것들은 법안이 계속 통과되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것"이라며 "외교나 군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에 대외적으로 계속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심 교수는 한미관계에 대해 "요구가 계속 많아질 것"이라며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이나 그들이 가진 군사자산을 계속 (중동으로) 전개하려 할 것이고, 분담금에 대해서도 꾸준히 얘기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심 교수는 "계속 상대방을 긁으면서도 협상을 이어가는 사람이기에 큰 틀에서의 변화라기보다는 강도가 조금 더 강해질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대외적 성과에 매달리다 보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회담을 위해 기존의 북한 비핵화 기조를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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