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의 '적극 재정'으로 인한 재정 악화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분석했다.

2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3.005%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는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 출범할 때 1.6% 수준이었으나,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6월 말 다카이치 내각이 '호네부토(骨太·골태, 굵은 뼈대) 방침'을 내놓은 후 장기 국채 금리 상승세가 가속화됐다. 호네부토 방침이란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으로 다카이치 정권이 내건 '책임있는 적극 재정' 기조가 반영됐다.

여기엔 각 부처가 예산 상한에 구애받지 않고 요구할 수 있는 투자 예산 틀이 신설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확산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의 내년 예산 요구액은 143조엔(약 1226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예산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재원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식료품 소비세율을 내년부터 2년간 인하하겠다고 결정한 점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화시키는 분위기다.

아울러 중동 정세가 촉발한 고유가와 물가 상승 등이 국채 매도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도 급등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오는 17~18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받으면서, 국채 매도 움직임으로 이어는 추세다.

지난달 말 미일 당국이 협력해 엔화 약세를 억제하기 위한 엔화 공동 매입에 나선 점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관측을 강화했다.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을 통해 가계에 부담이 된다.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돌파한 데 대해 "금리는 여러 가지 정책 상황을 포함해, 다양한 요인을 배경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그는 "시장 동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코멘트 하는 것은 시장에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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