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개선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국민의힘 최종부 의원(비례)의 질의에 "정치적 목적인 것"이라면서 "민주당 소속 구청장님들이 많이 당선되셨는데, 이분들이 그 권한을 가져가면 뭐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청에 정비사업을 맡을 인력이 별로 없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자치구 별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서울시의 심의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선 "과거에는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그럴 때가 있었다. 한마디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지난 4~5년 동안 이 심의 절차를 굉장히 통합해서 단축을 했지 않나. 그게 신속 통합 기획이다. (현재는) 한 달 내지 석 달 내에 도시계획 심의나 통합 심의가 다 끝난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단계에서 정비사업 심의가 늦어지기 때문에 자치구로 권한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 이번 논란의 배경이라면서 "이제 선거는 끝나고 일이 남았다.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선 무엇이 과연 실효성 있는, 속도감 있는 일 처리냐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고 다수가 속한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권한을 재배분하는 식의 행태는 두고두고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현재 정비사업 지연의 진짜 원인에 대해 묻는 최 의원의 질의에는 조합 내 이해관계 충돌 및 갈등을 언급하며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주비 대출 규제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수적인 우세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을 바꿔 중앙 정부가 국토부를 활용해서 (제도를) 바꾼다면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부디 숫자의 힘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충고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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