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요금제를 도입한다. 발전소가 풍부한 지방의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영호남의 경우 현재 전기요금 평균보다 최대 10%가량의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현재는 전국에 동일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전력 수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요금에 반영한다.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에 있는 제조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산업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더욱이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시스템을 구축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전망 건설 부담과 갈등도 줄일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근거해 전문가 연구와 정부 내부 검토, 산업계·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철 한전 사장, 전력거래소, 학계·전문가, 그리고 산업계·발전사·지방정부 및 국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다.

제도 설계안 발표와 함께 전문가·산업계 대표의 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을 모두 반영해 결정된다. 여기에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지역별 조정요금'이 신설된다.

현행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인 ㎾h(킬로와트시)당 181.9원을 기준으로 남부권(경상·전라)은 13~18원, 중부권(강원·충청)은 10~15원 요금이 낮아진다.

수도권의 경우 남부(서울·경기 남부)와 북부(인천·경기 북부)로 구분한다. 수도권 북부는 6~10원을 낮추되, 수도권 남부는 0~1원 수준의 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최종 인하 폭은 추후 지역별 균형성장 요소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우선 광역권별로는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을 고려한다. 송전비용에 따라 0~5원, 전력자급률에 따라 0~8원의 인하 효과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광역권은 남부권(경상·전라), 중부권(강원·충청), 수도권 북부(인천·경기 북부), 수도권 남부(서울·경기 남부) 등 4개로 구분됐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지방우대지수와 함께 산업위기지역 등 산업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4개 권역을 정한다.

지역에 따라 약 0~6원의 요금이 낮출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력계통 구조를 반영한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역'을 조합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는 도서 지역 및 전력 수급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이번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기후부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업계의 요금 부담이 2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

전력수급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균형성장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제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가 촉진되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더욱이 기존 지방 소재 전통 제조기업들 역시 생산비 부담이 완화돼 수출 경쟁력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기후부와 한전은 도매 지역별 가격제(LMP) 도입 등 시장제도 개선, 정부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력 당국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근거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난 4월 추진한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에 이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전과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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