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행정통합 재정 특전(인센티브) 중 6조원을 반도체 산업 배후 지원 등에 쓸 수 있는 길을 터줬다.

또 산단 공급 용수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속도가 한층 빨라진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통합재정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전남도·광주시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약속한 4년간 총 20조원 중 6조원을 반도체특별회계 출연금으로 확보, 관련 사업 예타를 법 개정 전제로 조건부 의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는 앞으로 4년간 매년 1조5000억원씩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 지역 여건과 기업 수요에 따라 출연사업을 할 수 있다. 배후 기반시설 조성,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 인재 양성 등 맞춤형 반도체 산업 지원을 할 '마중물' 성격의 재원을 확보한 셈이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 출연사업의 법적 근거를 새롭게 명문화해야 한다. 법 개정 이후 출연사업의 적정성, 연도별 예산 편성 등을 거쳐야 구체적인 반도체 산단 측면지원용 출연사업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무회의에서는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에 공급하는 용수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도 의결됐다..

호남 반도체산단 유관 사업은 동복댐 증고(增高) 확장 공사, 산단 연결 광역상수도 관로 신설 확충 공사 등 총 3조6000억원 규모 사업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당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심의·의결했다.

현재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팹(Fab) 4기와 협력업체에 공급해야 할 용수는 하루 65만t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동복·주암댐에서 산단에 하루 35만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2단계로 하수재이용수와 나주댐을 더해 일 30만t 용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예타가 면제된 용수 인프라 관련 사업들은 산단 조성 초기 필요한 용수 공급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 예타 면제와 함께 타당성 조사도 생략할 수 있다는 계획을 보고하기도 했다.

팹 가동에 필요한 전력 6.3GW(기가와트) 인프라 확충 등도 세부 게획이 수립되는 대로 예타 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결정으로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각종 기반 시설과 전·후방 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산단의 필수 요건인 용수 인프라 관련 사업도 예타 조사라는 한 고비를 넘겼다. 한층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전남광주시는 이날 환영문을 내고 "용수 구축사업 예타 면제와 6조 규모 통합재정 지원 의결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을 대한민국의 새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용수 사업을 시작으로 반도체 팹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과 부지 등 남은 핵심 기반시설 역시 정부 후속 조치를 통해 차질 없이 확보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와 기업,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은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구 광주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약 250만 평) 규모로 들어선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800조원대 투자를 통해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한다. 2030년 6월 반도체 양산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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