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취업 준비생들이 첫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첫경력 국가책임제'가 내주 발표된다. 기업의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정부 지침은 이달 중 마련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성과급 N%와 관련해 이번달 중으로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이런 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며 김 장관에게 시행규칙을 정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국가가 성과급 전체를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웬만한 것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통해 해야지 모든 것을 입법으로 하려고 하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라며 "개정 노조법을 다시 개정하라는 말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 경영계는 너무 추상적이라고 하지만, 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만 가지고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을 언급하며 "근참법에 따라 경영상의 이유로 (노사는) 소통하게 돼 있다. 회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고 논의를 숙성시켜 나가는 중"이라며 "특히 양대노총에서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기 때문에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노동계와 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분야 메가특구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보고에는 연구개발자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으로 연장, 파견 업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 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되는데, 이런 내용이 너무 과잉됐다"며 "합리적인 토론을 하면 되고, 저는 대화의 촉진자이자 대화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 칼럼을 언급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국무위원으로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 "현재 청년들은 일 경험과 경력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경력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국가냐 시장이냐 하는 이분법적 논리를 뛰어넘어 새로운 생산 수단이 된 인공지능(AI)에 청년이 접근할 수 있도록 AI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K-노동복지회의소(가칭)와 관련해 "간접 고용이 만연화된 상황에 노조를 만들었다 집단 해고가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비정형 노동에 대한 튼튼한 안전망을 넘어 매트까지 만들기 위해 최소한 사회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고민의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K-노동복지회의소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약 869만명의 일터와 복지, 직업훈련, 노후 준비를 종합 지원하는 일종의 '허브'다.

일터에서는 미수금 회수와 성희롱·괴롭힘 피해 구제 등을 지원하고, 복지 분야에서는 노무제공자의 휴가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내일배움카드와 경력관리, 플랫폼·프리랜서 특화훈련을 제공하고 퇴직연금 사각지대도 줄인다.

김 장관은 "노조를 만드는 테스트베드로 K-노동복지회의소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며 "869만명에 달하는 비정형 노동자들의 공적인 복지 전달 체계에서 고민하고 있고 이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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